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처음 상태 그대로 만들어 돌려줘야 할까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입주 전 상태와 계약 내용, 손상의 원인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은 다르게 봅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손모까지 임차인이 모두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을 긁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을 깨뜨리는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비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벽지 얼룩이나 못 자국도 크기와 개수, 발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사진과 협의 내용을 남기세요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하자나 수리 요청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통상적인 사용 흔적까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퇴거 점검 때 복구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몇 개 박았으면 무조건 비용을 내야 하나요?
못 자국의 크기와 수, 벽 상태, 계약 당시 합의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진을 남기고 임대인과 복구 방법 및 비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과 수리 견적 등 근거를 확인하세요.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보존해 분쟁조정이나 법률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