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해도 그 사실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거나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넘어갈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받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 시점에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일과 전입일,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해 두세요.
새 집주인과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계좌 명의와 요청 주체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서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기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았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야 하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조기 퇴거를 합의한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와 이사 비용 등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을 검토한다면 보증금, 기간, 특약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