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고장의 원인과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와 수리 필요성을 알리고, 답변과 조치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 배관 누수, 노후 설비 고장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하자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출할 때
하자 부위 사진·영상, 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남기고 구체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사전에 알린 뒤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비용 정산에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로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 허락 없이 수리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성이 낮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확대처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하고, 긴급성과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세요.
Q2. 수리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세 전액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제한 정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감액이나 정산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