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한 번 늦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연체 규모와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은 월세 두 달분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두 달을 밀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부씩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 달치만 연체한 상태라면 통상 이 해지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도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은 월세 납부일·입금액·미납액을 계좌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별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반출할 수는 없으며,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일부씩 냈다면 연체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체한 달의 개수보다 실제 미납액이 중요합니다. 부분 납부액을 빼고 남은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면 공제액과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